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Ⅰ		추진방향 및 '26-1학기 주요성과

◦ (추진방향)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자금대출 시행’09년~ 및 지속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주요 추진 경과 >

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10.1) ICL도입·시행 (소득 7구간 이하 대상)
’14년	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7.0%) →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2.9%)
’15년	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
’20년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4.~'21.3.)
’22년	ICL 지원대상 대학원생 (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까지 확대
’23년	ICL 지원대상 모든 유형의 대학원으로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도입
’24년	ICL 지원대상 학부생 자격 소득 확대 (등록금 9구간까지, 생활비 긴급생계곤란자 한정 9구간까지)
’25년	ICL 연체금률(3%→2%), 연체가산금률(1.2%→0.5%) 인하, 연체금 한도(9%→5%) 인하
	대출금리상한 하향(국채 직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 → 110%)
’26년 1학기	ICL 지원대상 확대 (등록금: 소득 구간 폐지, 全 구간 지원 생활비: 대학원생 4구간 → 6구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산정방식 일원화(군 복무와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 (주요성과)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1.7% 대출금리 유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대출의 경우 全 구간 확대

⇒ ’26학년도 1학기 기준 총 36.1만 명에게 약 1.26조 원의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지원, 전년동기 대비 9.5% 학자금대출 공급액 증가

Ⅱ		2026년 2학기 주요 추진내용

❖ ’26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및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업무처리기준 등을 수립·개정

◦ (대출금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계층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인 1.7%로 저금리 동결

<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

‘18년	‘19년	‘20-1	‘20-2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1	‘26-2학기
2.2%		2.0%	1.85%	1.7%						1.7%

◦ (ICL 이자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이자의 면제) 개정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

* ’26-2학기 이전 실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포함

① ’26.5.12. 이후 발생이자, ② ’26.7.1. 이후 발생이자, ③ ’26.11.20. 이후 발생이자 면제

기존			확대
대상	이자면제 기간		대상*	이자면제 기간
▪ 기초·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자녀	▪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 좌동
			▪ 자립지원대상①	▪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 생애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후 2년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30%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②
			▪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③
▪ 상환유예자	▪ 상환유예 기간		▪ 좌동
▪ 군복무자	▪ 군복무 기간

◦ (생활비대출 총한도) 과도한 청년부채 발생 예방 및 청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학제별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 >

구분	학사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의·치·한의학 등)
	4년제· 전문대	5·6년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생활비 총한도	2천 4백만 원	3천 2백만 원	3천 6백만 원	4천 4백만 원	4천만 원	4천 8백만 원

◦ (AI학업장려대출) AI/SW 분야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연 200만 원 한도로 ICL 기반의 학업장려대출 신규 도입 및 시행

◆ (국정과제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전략과제8)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강국

※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수립 완료(’26.3.), 대출 실행 전 업무처리기준 수립 예정

Ⅲ		향후 추진 계획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수립(~’26. 6월)

◦ ’26학년도 2학기 대출 금리, 대출 신청 등 관련 보도(’26. 7월초)

◦ ’26학년도 2학기 대출 신청(’26. 7. 1.(수) ~ ’26. 11. 17.(화))

※ 등록금 분납 연계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포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 ’26. 7. 1.(수)~ ’26. 11. 18.(수)

붙임 1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 ’26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이자면제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ㆍ다자녀 가구의 자녀

ㆍ자립지원 대상자

ㆍ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26.7.1. 시행)

ㆍ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26.11.20. 시행)

[유예기간 이자 면제]

ㆍ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붙임 2		대출 업무 절차 (대학(원) 대출 기준)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 심사 및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위 절차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절차 준용 처리

붙임 3		학자금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학부생 대상)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11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13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 원→150만 원)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4년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16년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18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 원→150만 원)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19년	▣ 특별추천제도→특별승인제도로 변경 및 사고·질병 예외 기준 적용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부모 →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
’20년	▣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개 개편(단일금리 방식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방식)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약정서’ 징구)
’21년	▣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09년 이전 대출자 대상) ▣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해외유학 연대보증 전면폐지 ▣ 특별승인제도 완화 및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사망·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
’22년	▣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도입(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성적기준 개선((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적용 도입)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한도 확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 중 이자면제 ▣ 파산 면책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면책 허용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변경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시행(일반상환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23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모든 유형의 대학원에 지원(특수·전문대학원 포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및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
’24년	▣ 생활비대출 연간 공급 한도 확대(상품 무관, 학기당 150만 원 → 200만 원) ▣ 다학기제 대학(학과) 대상 학자금대출 신규 공급(일반상환, 등록금 한정)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복수기관(2개) 학자금대출 지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지원 확대(등록금 기준, 생활비는 8구간 유지하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대상 확대(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이자면제 지원)
’2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연체금률(3% → 2%), 연체가산금률(1.2% → 0.5%) 인하, 연체금 한도(9% → 5%) 인하, 대출금리상한 하향(국채 직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 → 110%)
’26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대상 확대 개편 (등록금: 학부 및 대학원생 지원구간 폐지, 생활비: 대학원생 4구간 → 6구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산정방식 일원화(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 생활비대출 학제별 개인 총한도 시행(’26-2학기) ▣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최초 시행(’26-2학기)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기초·차상위·다자녀, 자립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