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육 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홍보 및 교육 협조 요청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45(2026.1.8.)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근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여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와 관계 법령"을 안내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교원,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및 교육 등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 1부.

2.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1부.  끝.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기관전체

행정사무관					평생학습정책과장		전결	2026.1.9.
		이보배					김주연
협조자

시행			평생학습정책과-352				((2026.1.9.))			접수	장애학생지원센터-111					(2026.1.9.)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교육부)								/	https://www.moe.go.kr
전화		044-203-6379			전송	044-203-6731		/	bobaelee@korea.kr					/	공개